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장 경미한 조치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과의 갈등 과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과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행위의 우발성과 상대 학생의 유발 행위를 인정받아 중한 조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제9호(퇴학처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제1호 서면사과는 가장 경미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상급 조치로는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이 있어, 초기 대응에 따라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같은 반 학생과 수차례 갈등을 겪었습니다. 상대 학생은 의뢰인이 감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먼저 말을 걸거나 자극하는 언행을 반복했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하거나 손등을 치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각 행위 직후 교사의 지도에 따라 즉시 사과하였으나, 결국 상대 학생 측의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많아 중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변호사는 다음 두 가지 쟁점에 집중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제1 쟁점

  행위의 우발성 및 계획성 부재

• 대응 논리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기 위한 계획적 폭력이 아니라, 상대의 반복적인 자극에 대한 우발적이고 미숙한 감정 표현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심의위원회가 의뢰인의 '인지적 개별 특성'을 고려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입증 방법

  사건 전후의 정황, 의뢰인이 각 행위 직후 즉시 사과한 사실, 평소 학교생활 태도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나 계획성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제2 쟁점

  상대 학생의 명백한 갈등 유발 행위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변호사는 상대 학생의 행위가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상대방 학생 또한 갈등을 촉발하거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언행을 한 정황을 인정하고 이를 최종 판단에 참작한 것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줍니다.

• 입증 방법

  사건 발생 당시의 목격자 진술과 사건조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 학생의 자극적 언행이 의뢰인의 반응을 유발했음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여 제시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이었고 상대 학생의 유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장 경미한 조치인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출석정지나 전학 등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한 조치를 피하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명백한 유발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는 핵심적인 참작 사유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