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조정에서 위자료를 지급받고, 남편이 의뢰인 명의로 사업하며 발생시킨 11억 원이 넘는 채무 전액에 대한 변제 책임을 인정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으로부터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고, 자녀 1인당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조건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거액의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자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소극재산)도 그 대상이 되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및 제909조(친권자)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하며,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 상대방(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물품대금 채무 등 총 11억 원이 넘는 막대한 빚이 모두 의뢰인 앞으로 발생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운영은 상대방이 전담했음에도 모든 법적 책임은 명의자인 의뢰인이 져야 할 위기에 처했고, 이러한 경제적 문제와 갈등으로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억울한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 명의로 발생한 11억 원대 채무의 실질적인 책임 소재를 밝혀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의상 채무자인 의뢰인이 아닌, 실질적 사업 운영자인 상대방에게 변제 책임을 지우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제1 쟁점

  11억 원대 채무의 실질적 책임자 입증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상대방의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이 채무를 의뢰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미납 내역, 거래처 물품대금 채무 목록 등 11억 원이 넘는 채무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의 성격이 명백히 사업상 채무임을 밝혔고, 상대방이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였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변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제2 쟁점

  위자료 및 양육권 확보

• 대응 논리

  상대방의 무리한 사업 운영과 그로 인한 채무 전가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슬하에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자녀 1인당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경험 많은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이러한 주장을 재판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개진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1.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한다.

2.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3. (핵심)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로 발생한 11억 원이 넘는 사업상 채무 전액에 대한 변제 책임을 부담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한다.

5.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사건본인 1인당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파탄 난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11억 원이 넘는 거액의 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일방의 명의로 사업을 하다 채무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인 사업 운영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재산분할의 핵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되므로, 채무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