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남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동석한 지인을 준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스킨십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죄의 핵심은 행위 당시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하 '고소인')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1차 식당, 2차 술집에 이어 3차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노래방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허리를 감싸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졌으며, 여러 차례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호감이 오가는 분위기 속에서 동의하에 가벼운 입맞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적인 추행은 결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고소인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②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믿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변호사는 다음의 두 가지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제1 쟁점

  고소인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

• 대응 논리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변호사는 고소인이 당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상황을 판단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① 고소인이 주장하는 음주량은 평소 주량에 비해 과도하지 않았고, 음주 시간도 비교적 길어 급하게 만취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② 고소인이 노래방에서의 자리 배치,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던 점, ③ 고소인 스스로 '키스를 시도할 때 입술을 꽉 깨물어 방어했다'고 진술한 점은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이자 대응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임을 강조했습니다. ④ 특히, 고소인이 당시 지인에게 메신저로 상황을 알리며 조언을 구한 내역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외부와 소통할 능력이 있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자료임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제2 쟁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 대응 논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성범죄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점들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입증 방법

  ① 고소인이 제출한 지인과의 대화 내역에는 입맞춤 정황만 있을 뿐, 허리를 만지거나 강제로 키스하려 했다는 핵심 혐의 내용은 없었던 점, ② 고소인이 최초 고소장에 '1차 식당에서 손을 잡혔다'고 기재했으나 CCTV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 ③ 사건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을 택시에 태워주기 위해 함께 걸어갈 때 서로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이 CCTV에 확인된 점 등을 제시하며, 이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객관적 증거로 반박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함으로써,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낙인을 피하고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고소인이 사건 당시 정말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지,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지만,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다른 객관적 증거와 모순된다면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모순점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