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일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제출한 2주 진단서로 인해 가중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법리적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극히 경미한 상처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옆 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측면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혐의와 더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명백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2주 진단서가 과연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여 치상 혐의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일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고의 경위, 차량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제출한 2주 진단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수준의 불편함에 가깝고,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형법상 '상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명확히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등 상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단서만으로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변론했습니다.

셋째, 형사법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치상 혐의는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사건은 초기부터 일산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리적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일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 여부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진술과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부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중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단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경미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사고의 경위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상해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툴 실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일산교통사고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