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제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로 징역형까지도 이를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해당 처벌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새벽 시간, 한 지역의 도로에서부터 약 3.7km에 이르는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면허 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였으며, 자칫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 수위를 낮추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다수의 형사사건 경험을 가진 로엘법무법인 제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제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론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으로 차량을 매각한 사실, 의뢰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로엘법무법인 제주음주운전변호사는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제주음주운전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에서 정식 재판 없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었던 사안에서,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전력 유무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제주음주운전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적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