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앱 개발 프로그래머였던 의뢰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제작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가담 경위가 참작되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247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뢰인은 앱 개발 회사에서 근무하는 프로그래머였습니다. 2019년경, 의뢰인은 지인의 의뢰를 받아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률이 산정되고 현금으로 베팅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의 개발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프로그램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자 페이지 제작 및 서버 유지보수 등 사이트 개발과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였고, 결국 의뢰인은 도박 조직의 운영 총책 등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방조가 아닌 도박공간개설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동정범으로 평가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징역형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제1 쟁점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양형의 적정성

• 대응 논리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머로서 개발 의뢰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범행을 통해 의뢰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이 600만 원에 불과하여 범죄의 주된 수혜자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공범들과의 소통 내역, 범죄 수익이 크지 않다는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 없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임을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박공간개설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정도가 참작되어 벌금형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IT 기술자나 프로그래머가 불법적인 사업인 줄 알면서도 사이트나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기술만 제공했다고 하여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