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도박한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약 한 달간 수십 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고,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 형법 제246조 제1항

  재물로써 도박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양형기준

  도박죄는 법정형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도박의 기간, 횟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사설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점차 빠져들게 되었고, 약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1,000만 원 이상의 상당의 돈을 입금하여 전자 도박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도박 사실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도박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횟수도 적지 않아 자칫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선처를 구하는 데 조력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제1 쟁점

  도박 금액 및 기간에 상응하는 처벌 수위

• 대응 논리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도박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서약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박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사설 도박은 접근이 쉽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도박 기간이 길거나 금액이 클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평택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