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차 적발이라는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았기에 징역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음주운전 2회 이상은 상습성을 이유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동종 전과 이력은 실형 선고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2024년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26년,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안일한 생각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시내에서 약 21km를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단기간 내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불리한 요소가 많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단기간 내의 재범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징역형의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제1 쟁점

  단기간 내 재범 및 0.18%가 넘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한 실형 선고 가능성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확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반성문과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준비하고,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확고한 개선 의지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2진 아웃 제도가 엄격히 적용되는 추세 속에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의뢰인은 직장과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넘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매각, 알코올 치료 상담, 관련 교육 이수 등은 재판부에 긍정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