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남편)은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을 분할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수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본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불리할 수 있었던 재산분할 국면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킨 사건입니다.

•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 이때 ‘기타 사정’에는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 활동,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대한 기여도,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남편)은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온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얻은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재산을 형성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재산 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논리로 위자료와 함께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의뢰인에게 일부 인정되었으나, 쟁점은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년이 넘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받느냐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잦은 부재 등을 이유로 들며 자신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1 쟁점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 입증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기여도를 부당하게 폄하하고 자신의 기여를 과장하는 주장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안정적인 소득으로 부부 공동재산 형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는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급여 내역, 연금 수령 내역, 부동산 및 금융자산 취득 과정 등 구체적인 금융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보유한 대부분의 자산이 의뢰인의 경제적 노력으로 마련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며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 제2 쟁점

  합리적인 재산분할 방법 제시

• 대응 논리

  상대방은 자신의 기여도가 높다는 전제하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분할 방식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 공동재산 목록을 명확히 정리하고, 각 자산의 형성 경위를 분석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도가 과장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공정한 기여도를 적용할 경우 현재 재산 보유 현황상 의뢰인이 오히려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상대방의 과도한 기여도 주장을 배척하고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재산을 분할해주어야 한다는 상대방의 청구와 달리,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수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비록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 지급 의무는 발생했으나,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켜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공동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누구의 명의로 재산이 더 많이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최종 정산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초기부터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유리한 분할 방식을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