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하며 자녀들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 장래 양육비 3억 원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재산분할을 이끌어내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오랜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상대방이 공동 친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이견이 커 법적 분쟁이 불가피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원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포함하여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규정하며,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09년경 상대방과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기간 내내 이어진 갈등으로 인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자녀들의 주 양육자로서 단독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혼에는 동의하면서도 자녀들의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래 양육비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이견이 커 원만한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와 자녀들의 복리를 지키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갈등이 첨예한 부모 사이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단독 친권이 필요한지 여부, 둘째, 장기간에 걸친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이 있는지였습니다.

• 제1 쟁점

  단독 친권자 지정의 필요성상대방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다며 공동 친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자녀들의 주 양육자로서 안정적으로 자녀들을 돌보아 온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부모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동 친권을 지정할 경우, 자녀의 진학, 치료 등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마다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여 오히려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비양육친의 권리보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주장이었습니다.

• 제2 쟁점

  장래 양육비의 안정적 확보양육비는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어야 하므로, 중간에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로엘법무법인 가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불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장래 양육비 총액(약 3억원)을 산정하여 이를 재산분할 과정에서 일시금으로 선지급받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향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녀들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가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과 전략적인 협상 끝에,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하면서 그토록 원했던 자녀들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장래 양육비 3억 원대를 재산분할에 포함하여 일시금으로 확보함으로써,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시 친권 다툼이 치열한 경우, 주 양육자로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왔다는 점과 공동 친권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래 양육비는 장기간에 걸쳐 지급받아야 하므로 불안정성이 큽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과정에서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정산하는 방안을 협상하는 것도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