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사건에서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는 '불처분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훈육 문제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여 보호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혐의를 벗고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이 법은 보호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260921.pdf, 1쪽).

의뢰인은 평소 자녀의 그릇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훈육을 하던 중, 이 과정이 오해를 사면서 제3자에 의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려는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보고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지목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억울함을 풀고 일상을 회복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학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정법원의 개입인 '보호처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보호처분의 필요성 또한 없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제1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아동학대인지 여부

• 대응 논리

  의뢰인의 행위가 발생한 경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평소 의뢰인과 자녀의 유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아동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정신건강을 해하려는 학대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훈육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과 자녀가 함께 찍은 사진, 주변인들의 진술 등 평소 두터운 유대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훈육 방식을 되돌아보며 작성한 반성문과 전문적인 부모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발 방지 가능성과 가정의 회복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과 입증 활동을 통해,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정의 자율적인 기능 회복이 기대되어 법원의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60921.pdf, 1쪽). 이로써 의뢰인은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신고만으로도 사건화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정서적 학대의 경우, 행위의 동기, 방법, 전후 사정 등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훈육의 정당한 범위 내에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