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신탁회사)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 내 수십 개 호실을 불법으로 점유한 이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받았습니다. 본안 소송인 명도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점유자들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신속한 보전처분이 필요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보전처분으로, 소송 중 점유자가 변경되어 승소 판결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뢰인은 인천 소재의 한 대규모 공동주택을 소유한 신탁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 내 수십 개 호실을 20명이 넘는 점유자들이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유권에 기한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고자 했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들이 또 다른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경우 승소하더라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안 소송에 앞서 점유를 고정시키기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명도소송의 피고가 될 20명이 넘는 다수의 점유자를 정확히 특정하고, 이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하여 법원의 신속한 인용 결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라는 점과 현재 점유자들이 아무런 법적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피보전권리)이 충분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점유자들이 소송 중 점유를 이전할 개연성이 높아 보전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1.소유권 입증: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의뢰인의 소유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 불법 점유 사실 특정

  각 호실을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점유자)들을 개별적으로 모두 특정하고, 이들이 점유할 법적 권리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 강조

  만약 가처분 결정 없이 본안소송을 진행할 경우, 채무자들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법원에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점유자)들이 각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하며,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안정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명도소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현재의 점유자를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면 승소 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자가 다수이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가 필수적이므로 초기부터 부동산 분쟁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