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연금 분할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추가적인 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을 성립시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십수 년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재산분할 쟁점이었던 연금 자산을 지켜내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여러 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하는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이 포함되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장래에 수령할 퇴직연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를 두었으나, 오랜 기간 갈등을 겪으며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친권 및 양육권자로 자신을 지정해달라는 것과 함께 의뢰인의 연금을 포함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이 장기간 납입해 온 연금 자산의 상당 부분을 분할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그중에서도 특히 ‘연금’의 분할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이 긴 점을 내세워 의뢰인의 연금 수급권에 대한 분할을 주장하였고, 이는 의뢰인의 노후 생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제1 쟁점

  연금 재산 분할 방어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의 큰 틀을 잡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상대방 역시 보유한 자산이 있었기에, 서로의 연금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분쟁을 신속히 종결하고 각자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양측의 재산 목록과 기여도를 분석하고, 복잡한 분할 절차 없이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확정적으로 소유하는 방식의 화해안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제2 쟁점

  양육비 및 면접교섭 조건 조율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양육비 산정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양육비를 정하고,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조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의 연금 분할 청구를 전부 방어하여 온전히 자신의 연금 수급권을 지킬 수 있었고, 별도의 위자료나 추가 재산분할 없이 이혼 관계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비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었고,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을 확보하여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혼 시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 상대방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