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천안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상대방으로부터 9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법적 조력을 구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가 없었더라도 2년 내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상대방이 소송 중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고 판결 후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주된 재산인 아파트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아파트를 임의로 매각하여 재산분할을 회피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정당한 몫을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천안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주요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리한 조건의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은 상대방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재산 처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압류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아두면, 상대방은 심리적 압박을 느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실행

  담당 변호사는 즉시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의 신속한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기입되자 매매나 담보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대방은 뒤늦게 합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구체적인 분할 액수와 지급 방법에 대한 협상을 주도하였고, 양측의 이익을 조율하여 최종 합의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천안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9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신속한 가압류 신청이라는 선제적 조치가 상대방의 재산 처분 시도를 차단하고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추가적인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고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이혼부터 하는 경우, 추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속히 부동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키고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