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다며 상대방이 청구한 8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전부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의뢰인 측이 이를 부당하게 파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사실혼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실혼에 이르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1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과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인용 요건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나 교제만으로는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으며,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파기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의뢰인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관계를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상대로 8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실혼에 이르지 않았고, 따라서 파기에 따른 책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대전가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사실혼 부당파기 사건의 방어는 파기의 정당성을 다투기에 앞서 사실혼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전가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 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라는 사실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제1 쟁점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사실혼은 혼인 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하는데,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제 관계에 불과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았고, 따라서 파기에 따른 위자료 책임도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두 사람의 생활 형태와 경제적 관계, 주변에 부부로 알려졌는지 여부 등 사실혼 판단 요소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사실혼의 실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 제2 쟁점

  설령 일정한 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 측에 관계 해소에 관한 부당한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관계가 해소된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 측에 일방적이고 부당한 파기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 역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관계 해소 과정의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상대방 주장의 모순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8천만 원대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사실혼의 성립 요건을 정면으로 다투어 위자료 청구의 전제 자체를 무너뜨린 사례로, 의뢰인들은 금전적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은 경우, 파기 경위를 해명하기에 앞서 사실혼 자체가 성립하였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정이 사실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대전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결혼식, 가족 모임, 경제 공동체 등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평소에 갖추어 두어야 분쟁 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