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감량했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내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내사종결)’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저체중으로 보충역(4급) 처분을 받은 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로부터 병역 기피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체중 감소가 고의가 아닌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었습니다.

• 병역법 제86조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체 변화의 결과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는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학창 시절부터 꾸준히 저체중 상태를 유지해 온 마른 체질이었습니다. 대학교 입학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비슷한 시기 극심한 가정불화까지 겹치며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고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서 체중이 자연스럽게 감소하였고, 결국 병역판정검사에서 저체중으로 4급 보충역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의뢰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감량했다는 혐의를 두고 내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체중 감소가 병역 기피라는 ‘목적’을 가진 ‘고의적’ 행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병역판정검사 시점의 낮은 체중과 일부 검사 수치를 근거로 혐의를 의심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 첫째, 의뢰인은 원래부터 마른 체질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건강기록부를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성장기 내내 저체중 경계에 있었으며 꾸준한 관리가 없으면 쉽게 체중이 감소하는 신체적 특성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 둘째, 체중 감소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입증했습니다. 대학교 입학 후 환경 부적응, 당시 가정불화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상세히 증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체중 감소의 명백한 외부 요인이 존재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셋째, 고의로 식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음을 반박했습니다. 수사기관의 고의적 단식 의심에 맞서, 의뢰인이 체중이 감소하던 시기에도 꾸준히 고칼로리 배달 음식을 주문하여 섭취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병역판정검사 직전에도 음식을 주문한 기록은, 고의로 체중을 감량하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넷째, 스트레스 요인이 해소된 후 체중이 자연 회복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되찾은 후, 의뢰인의 체중이 다시 증가하여 정상 범위로 회복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체중 변화가 병역판정 시기에 국한된 인위적 조작이 아닌, 스트레스와 직접 연동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시한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체중 감소는 병역 기피 목적의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내사를 종결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형사 입건되어 재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나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체중 관련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병역 기피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체중 감소가 학업 스트레스, 가정불화, 건강 문제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혐의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