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에게 과거 영상통화 시 캡쳐했던 나체 사진과 함께 격한 감정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다툼 끝에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문제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은 2025년 4월경, 헤어진 연인인 고소인에게 과거 영상통화 중 캡쳐해두었던 고소인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개새끼 제발 죽어, 자살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자신을 협박했다며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제1 쟁점

  의뢰인의 메시지가 법률상 '협박'의 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협박죄의 성립 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대한 법리를 파고들었습니다. 해악의 고지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는 단순한 욕설과 분노의 표출일 뿐, 사진을 유포하겠다거나 다른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사회 통념상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의뢰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전체 맥락을 분석하여, 이것이 사진 유포나 추가적인 가해를 암시하는 것이 아닌, 관계 파탄에 대한 격한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협박'의 엄격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며 객관적으로도 협박 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설득력 있는 변론 덕분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아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벗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연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촬영물을 전송하며 심한 말을 하는 경우, 촬영물등이용협박죄라는 무거운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핵심은 '해악의 고지'이므로, 메시지 내용에 사진 유포나 신체적 위협 등 구체적인 해악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중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