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피해자)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하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나,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여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즉 강제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은 유죄를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혐의를 판단합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가해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보았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불쾌감을 표현하고 이를 피하려 했으나 가해자의 범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고소하였으나, 가해자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법정에서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의뢰인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가해자의 주장을 탄핵하고, 피해 사실의 신빙성을 입증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가해자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 방법 및 부위, 횟수, 이에 대한 반응 등을 매우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진술이 피해 사실의 강력한 증거임을 변론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가해자는 범행 장소가 공개된 민원실이라는 점 등을 들어 자신의 범행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서 있던 위치, 다른 동료의 시야 등)을 재구성하여 가해자의 주장이 비논리적임을 반박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음을 효과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재판부는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하게 묻힐 뻔했던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가해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본 경우,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가해자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