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액 3,100만 원 중 1,100만 원을 감액받아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으나, 최근 다시 연락하며 지내다 3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생활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피해를 본 배우자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소송 전후 당사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가 발각된 후 관계를 정리한 바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우연한 계기로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의 잦은 통화와 메시지 내역 등을 근거로 다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했으나, 과거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 등 불리한 증거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감액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명백했기에, 무리하게 혐의 전체를 부인하기보다는 법리적으로 위자료 액수의 부당함을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상간소송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하는 3천만 원대의 위자료가 유사 판례 및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수원상간소송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기간, 이것이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의 정도가 원고의 주장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변론하며,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로엘의 변론을 상당 부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3,1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감액받아, 과도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 연루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관계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여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