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징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발생한 가혹행위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위기에서 벗어나 ‘징계의결 불요구’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군인사법 제56조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에게 품위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군인 징계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병영 내 가혹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감봉, 근신, 휴가 단축, 강등 등 병적기록에 남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6년 초, 부대 내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문제 소지가 있는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품위유지의무위반(가혹행위) 혐의로 부대 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칫 군 생활 전체에 부정적인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군징계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제1 쟁점

  징계 수위 최소화 및 불이익 방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정식 징계위원회 회부를 막고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여 병적기록에 남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 대응 논리

  신속한 사과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로엘법무법인 군징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3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를 포함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징계전문변호사는 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징계조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징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징계권자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한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징계의결 불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어떠한 징계 기록도 남기지 않고 남은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대 내 징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징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