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자로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수사 단계부터의 적극적인 협조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법원에 피력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록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과도한 처벌을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해당 조항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초범이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본 사건과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의 경우, 편취액이 1억 원 미만일 때 양형기준은 기본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행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수사 협조 여부 등 다양한 특별양형인자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해외에 사무실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 내에서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유인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다른 조직원을 모집하는 등 중간 관리자 역할까지 수행하며 범행에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이들의 조직적인 기망 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은 수천만 원대에 달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제1 쟁점

  조직 내 중간 관리자 역할 수행 및 중형 선고의 위험성 의뢰인은 단순 가담자를 넘어 다른 조직원을 모집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이로 인해 양형기준 상한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 대응 논리

  진지한 반성 및 수사 협조 등 유리한 양형 사유의 적극적 변론 로엘법무법인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다른 공범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중요한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변론은 처벌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 입증 방법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 로엘법무법인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수사 협조 경위에 대한 상세한 변호인의견서, 그리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정리한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변론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범행의 인정 및 진지한 반성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자칫 가중될 수 있었던 처벌 수위를 양형기준 권고 범위 내에서 방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범죄에 연루된 경우, 범행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 협조 여부나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