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자칫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으나,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297조의2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내는가였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처벌 감경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 관계를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