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5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변호인의 정밀한 재산 분석과 법리 주장을 통해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킨 사례입니다.

•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의 소극재산(채무)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의뢰인(피고)은 배우자(원고)와 수년간의 혼인 생활 끝에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다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반소까지 청구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인 채무초과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고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안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오히려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정당한 분할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부부 공동채무의 정확한 산정 및 입증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의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안산이혼전문변호사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채무가 혼인 생활 중 생활비, 부동산 비용 등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를 위해 발생한 공동채무임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제2 쟁점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공평한 채무 분담 주장 부부의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안산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이 단순히 자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채무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공평하게 재분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명의의 채무를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하고, 채무초과 상태일지라도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채무를 분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되었고,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리한 소송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이 빚만 있는 채무초과 상태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는 남은 자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형성된 채무의 부담을 누가 얼마나 질 것인지를 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했더라도, 재산 및 채무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면 오히려 재산분할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섣불리 포기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