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김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구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주려다 범인도피죄로 기소되었으나, 징역형이 아닌 벌금 2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친구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하고 음주측정까지 응했다가 형사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죄)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범인이 아니면서 범인이라고 자처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친구가 음주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 부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과 마주치자, 실제 운전을 했던 친구는 처벌이 두려워 의뢰인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아가 허위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여 결국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히 허위 진술에 그치지 않고, 음주측정 및 허위 보고서 작성 등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의 김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친구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결국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과 함께,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를 입증할 자료들을 제출하여 의도적으로 사법질서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김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범행 경위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친구 또는 지인의 부탁이라도 음주운전 사실을 대신 덮어주는 '운전자 바꿔치기'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곤란한 부탁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먼저 김포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