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의 5천만 원 청구에 대해 2천만 원만 인용되는 판결을 받아, 배상액을 3천만 원 감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으며, 교제 당시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믿었으나 법적 책임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고의성 여부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정도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이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의뢰인은 2024년경 직장 동료였던 원고의 배우자와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교제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관계가 오래전부터 좋지 않아 사실상 이혼한 것과 다름없다는 말을 듣고, 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인지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말경, 원고는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배우자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 간의 관계가 일부 지속되었고, 결국 원고의 배우자는 2025년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와, 만약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액수를 어느 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였습니다. 특히 교제 시작 당시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그리고 원고의 연락 이후에도 관계가 일부 이어진 점에 대한 책임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상간소송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 교제 시작 경위에 대한 주장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을 신뢰하여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상태라고 믿었으므로 불법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 책임 제한 사유의 적극적 변론

  설령 법원이 불법행위 책임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의뢰인에게 연락했을 당시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두 사람의 관계를 일부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정황이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감액 사유임을 강조했습니다.

• 위자료 액수의 부당성에 대한 반박

  로엘법무법인 안산상간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기간이나 정도가 원고의 주장만큼 길거나 깊지 않았으며,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이미 그전부터 여러 갈등으로 인해 악화되어 있었던 점을 들어, 의뢰인의 행위만이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5천만 원의 위자료는 과도하며,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여러 위자료 산정 기준을 고려할 때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참작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경위, 원고와 그 배우자의 기존 혼인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사정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5천만 원 중 60%를 감액하고 의뢰인은 2천만 원만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준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부정행위 시점 당시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소송 전략을 위자료 감액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가 경미한 점,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 원고 측의 유책 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배상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책임 유무와 위자료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았다면 즉시 로엘법무법인 안산상간소송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단받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