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언과 협박으로 파탄에 이른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위자료 1,000만 원대와 재산분할 2,000만 원대를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배우자 측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고 자신의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당한 주장을 방어하고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합니다. 지속적인 폭언, 욕설, 협박 등 정신적 학대는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고 관계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파탄 경위,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협력하였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거쳐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혼인 기간 내내 배우자의 심한 감정기복과 상습적인 욕설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갈등은 배우자가 의뢰인의 지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리면서 격화되었고, 급기야 의뢰인이 '죽여버리겠다'는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의뢰인은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경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였습니다. 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다며 반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 제1 쟁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소재 입증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경주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결정적 원인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입증 방법

  배우자가 보낸 폭언과 협박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배우자의 유책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반소 청구가 이유 없음을 효과적으로 방어했습니다.

• 제2 쟁점

  배우자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주장

• 대응 논리

  배우자는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소득 활동을 하고 가사를 돌보며 해당 재산의 가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간접적으로 기여했음을 법리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소득 활동 내역, 배우자의 사업을 도운 정황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배우자의 특유재산 역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유지된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주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인정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1,000만 원대 지급을 명했습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까지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전체 공동재산에 대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000만 원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당한 주장을 방어하고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폭언, 협박 등 정서적 학대도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녹음, 메시지, 진단서 등)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재산 유지 및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