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잔혹한 방식으로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가해자에게 징역 27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저희는 피해자 유족의 편에서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범행의 고의성과 잔혹성,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철저히 입증함으로써 가해자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는 반드시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행위를 감행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 형법 제161조 제1항(시체유기)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유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고인에 대한 사회의 종교적 감정과 경외심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숨기는 행위는 가중처벌 요소가 됩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밀하게 지내며 동거까지 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평소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피해자를 자신의 분노 해소 대상으로 삼으며 상습적인 폭행과 금전적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은 무차별적인 구타로 이어졌고, 이미 심각한 상해를 입고 쓰러져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졸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은 더욱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튿날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시신을 싣고 경기도의 한 다리 위에서 강물로 던져 유기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유족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해외 도피를 계획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으로서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집중했습니다.

• 제1 쟁점

  살인의 고의성 입증

• 대응 논리

  피고인은 우발적인 다툼 중 상대를 제지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상해치사'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범행 전 피고인이 지인에게 "진짜 죽여버릴까"라고 말한 사실, 사람의 급소인 목을 조른 행위의 위험성, 범행 후 119 신고 등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점, 오히려 범행을 은폐하고 해외 도피를 계획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용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피고인의 과거 폭력 전과, 범행 전후의 객관적 행적, 주변인들의 진술, 유족 진술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재판부가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했습니다.

• 제2 쟁점

  범행의 잔혹성 및 반성 없는 태도 부각을 통한 가중 처벌 주장

• 대응 논리

  저희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이 형량을 줄이기 위한 거짓된 행동임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피해자의 도박 습관을 고쳐주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구치소 접견 중 피해자를 조롱하는 발언을 한 사실 등을 부각하며 진정한 뉘우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피해자 유족의 의견 진술을 통해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피를 말리는 고통을 겪은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범행의 중대성에 걸맞은 처벌을 받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해치사' 주장을 배척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 유족이 겪는 극심한 고통 등을 양형에 모두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7년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한순간의 분노로 친구의 생명을 앗아가고도 책임을 회피하려 한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 할 수 있습니다.

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자 유족의 경우,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형량을 줄이려 할 때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의 이전 행적, 범행의 고의성, 잔혹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거짓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형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범행 후 정황,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진정한 반성이 아님을 밝히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