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판으로 활동하며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조직적 범행의 핵심 가담자로 지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선처를 받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감경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여러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판 역할을 하며 성인 PC방 등에 계정을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범죄로, 중형이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 형법 제247조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징역 1년~4년)이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범죄가 경합하여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더욱 높게 설정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3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역할은 성인 PC방 등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도박사이트 계정을 생성해주고, 사이트 주소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전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매장 업주들은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바카라' 등 도박에 배팅하게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박 공간 개설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제1 쟁점

  조직적 범죄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총판'으로서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나, 전체 범죄 조직의 최상위인 '본사'는 아니며 개발 및 운영을 총괄한 주범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의 역할은 본사와 매장을 잇는 중간 관리자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범행 가담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법정에서 진솔하게 보였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도박공간개설죄와 다른 죄가 경합하여 양형기준상 최대 5년 9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조직적 범행의 핵심 역할로 가중처벌 요소가 명백했던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선처를 베푼 결과였습니다.

도박공간개설과 같은 조직적 경제범죄에 연루된 경우, 자신의 가담 정도와 실제 역할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범죄 수익 중 자신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명확히 하고, 범행을 주도한 주범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책임의 범위를 한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