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배우자가 반소로써 부정행위 및 도박 등을 사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2/3 수준으로 감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은 예기치 못하게 유책배우자로 지목되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법리적 변론을 통해 과도한 위자료 지급의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그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위자료 액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법원이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유책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심각한 갈등상황의 반복 및 상당 기간의 별거 등 혼인관계 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어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배우자가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도박 등을 주된 파탄 사유로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유책배우자로 지목되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 제1 쟁점

  과다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방어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울산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책임에는 의뢰인의 책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음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청구액이 모두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혼인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등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어야 할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법원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자료를 산정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지양하고 법리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인 변론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지만, 저희 측의 주장 역시 상당 부분 받아들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액을 2/3 수준으로 감액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예기치 못하게 유책배우자로 지목되어 불리한 입장이 되었음에도 과도한 위자료 지급의 부담을 덜어낸 의미 있는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지목되더라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액이 항상 그대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책임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근거로 위자료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된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