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가장 우려했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은 물론,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안처분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적 평판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호 인력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증거들로 인해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법정 구속은 물론,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남은 생을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가야 할 절박한 위기였습니다.

• 제1 쟁점

  혐의 사실에 대한 대응 및 양형자료 확보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의 수위를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막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대응 논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부당함 주장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그간 성실하게 살아온 삶의 궤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성범죄 예방 효과에 비해 현저히 크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즉, 보안처분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의뢰인이 겪게 될 사익의 침해가 과도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유리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재판부가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처를 내릴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록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신상정보 공개를 막아내어 사회적 생명을 지키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보안처분을 막아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안처분을 면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변론 전략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인자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법원에 효과적으로 현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