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률상 처단형의 최저 수준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형이 불가피해 보였던 상황에서, 변호인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는 매우 중한 범죄로, 벌금형이 없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15세의 중학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가출하여 지낼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은 "살 집을 구해주겠다"며 자신의 오피스텔에 기거하게 한 뒤, 이러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특히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나빴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혐의 부인 대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후회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들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고, 수천만 원의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다했음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3년에서 45년에 달하는 상황에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량인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자칫 수십 년의 실형을 살 수도 있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끌어낸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보이는 것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