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한 성매매(조건만남)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으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지만,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자로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어느 날,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조건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약속 장소인 모텔에서 상대방을 만나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계좌이체한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성매매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계좌이체 내역 등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여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변호사는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제1 쟁점

  범행 인정 및 진심 어린 반성

• 대응 논리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대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입증 방법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여러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 제2 쟁점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강조

• 대응 논리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이번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구성원임을 관련 자료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벌어진 우발적, 일회성 범행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제3 쟁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의지 피력

• 대응 논리

  단순히 반성하는 태도를 넘어, 재범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입증 방법

  검찰 처분에 따라 부과될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검찰은 의뢰인이 비록 범죄를 저질렀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안일하게 대응하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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