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채팅 앱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한 수사관과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나누어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중한 성범죄 전과가 남을 뻔했으나,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방어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 관련 범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6년 어느 날,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15세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성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만남을 제안하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대화 상대방은 사실 신분을 비공개한 채 함정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관이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입건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 사건은 대화 내용 등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여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변호사는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제1 쟁점

  범행 사실 인정 및 진정성 있는 반성

• 대응 논리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입증 방법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여러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 제2 쟁점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강조

• 대응 논리

  의뢰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이번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성범죄 전력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구성원임을 관련 자료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제3 쟁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피력

• 대응 논리

  단순히 반성하는 것을 넘어, 재범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입증 방법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의뢰인은 성 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관련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검찰 처분에 따라 부과될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 끝에, 검찰은 의뢰인이 비록 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을 모두 피하고, 전과 기록 없이 사회에 복귀하여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위장 수사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인하면 오히려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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