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한 인터넷 방송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치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공소사실의 일부가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사회단체의 대표로서, 특정 시설 인근에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시설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관련 내용을 SNS에 게시하였으며, 방송 중 드론 촬영, 소음 유발, 시청자들의 민원 제기를 독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제1 쟁점

  공소사실에 포함된 모든 명예훼손 발언을 의뢰인이 직접 하였는가?

• 대응 논리

  검찰은 방송 중에 나온 여러 발언을 '포괄일죄'로 묶어 의뢰인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 중 의뢰인이 직접 하지 않은 발언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검찰의 입증이 부족함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수 시간 분량의 방송 영상 원본을 프레임 단위로 정밀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이 문제 삼은 특정 발언이 의뢰인이 아닌 현장의 다른 인물의 목소리임을 명확히 식별하고, 해당 음성 분석 결과를 재판부에 현출하며 공소사실의 오류를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 중 일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다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포괄일죄로 묶인 혐의 중 일부에 대한 무죄 판단을 이끌어내 의뢰인에게 부과될 수 있었던 과도한 형사 책임을 덜어내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방대한 증거 속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바로잡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변론의 성과였습니다.

인터넷 방송이나 SNS 게시글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경우,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이나 표현 하나하나를 정확히 분석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