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순찰차를 손괴하여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귀가하던 중, 우발적으로 순찰차 내부를 발로 차 문을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공용물건손상죄는 초범이라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와 관련된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다루는 조항으로, 실제 공무집행이 방해받지 않았더라도 물건의 손상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어느 날 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본인이 위험에 처했다는 착각에 빠져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의뢰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심신미약에 가까운 상태에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함을 지르며 순찰차의 문과 창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 파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혐의(공용물건손상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명백한 상황에서 어떻게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 신속한 피해 변제 및 사죄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파손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즉시 전액 배상하고 관할 경찰서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여 원만한 관계 회복에 주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반성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실한 사회생활을 증명할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우발적 범행임을 적극 변론

  범행 당시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심신미약 상태에 가까웠다는 점과, 공권력에 대한 악의적인 도전이 아닌 순간적인 충동과 착오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변상을 완료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용물건손상죄와 같이 공무집행과 관련된 범죄는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게 된 즉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자(해당 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