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혼 해제 후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단 1000만원 미만의 합의금으로 완전히 차단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 혼인과 임신중절 문제까지 얽혀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청구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이었으나, 신속한 합의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는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 파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위자료)과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을 전제로 교제하며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양측은 합의 하에 약혼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자칫 감정적인 다툼으로 번져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법적 다툼으로 인한 정신적, 시간적 소모를 피하고 싶어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했습니다.

• 제1 쟁점

  소송 없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약혼 파기 및 임신중절수술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 이전에 원만하게 해결하고, 향후 어떠한 추가적인 법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분쟁의 소지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 대응 논리

  포괄적인 합의서 작성을 통한 법적 리스크 차단 로엘법무법인 서울손해배상변호사는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양측 모두에게 큰 상처와 비용 부담만 남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입증 방법

  '부제소 합의' 조항을 포함한 정교한 합의서 제시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소통하며 합의를 조율했습니다. 특히 합의서에 ① 약혼 해제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 ②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비용 및 정신적 손해, ③ 교제 기간 중의 비용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청구권을 특정하여 이를 포기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장래의 분쟁 가능성까지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었던 복잡한 분쟁을 단 1000만원 미만의 합의금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추가 청구 가능성까지 완벽히 차단하는 부제소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법적 불안감에서 벗어나 온전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약혼 해제와 같이 감정적 대립이 심한 분쟁의 경우, 소송에 앞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향후 동일한 문제로 다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청구권을 포괄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합의서에는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외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유효성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보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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