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가맹

작성 2026. 7. 31. | 로엘법무법인 이상민 변호사

매출이 계약 당시의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해 문을 닫으려는 가맹점사업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위약금 조항입니다. 계약서에는 잔여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미리 적혀 있고, 가맹본부는 그 조항을 근거로 금액을 통보합니다. 반대로 가맹본부의 일방적 해지 통지를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글은 가맹계약이 중도에 끝날 때의 법적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위약금 조항의 유효성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가맹본부의 해지에는 어떤 절차가 강제되는지, 가맹점사업자가 그만두려 할 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조문과 판결로 살펴봅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 조항의 유효성은 금액이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그 부담이 과중한지에 따라 갈립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문서인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다만 이 조항이 위약금 청구를 일반적으로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51조는 계약의 해지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해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다툼은 조항 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금액의 산정 근거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인지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맹본부가 해지할 때의 절차는 강행규정입니다

가맹본부의 해지에는 법이 정한 절차가 강제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계약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하급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유예기간 동안 해지 사유를 해명하고 시정할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계약 조항은 무효이고 그 조항에 따른 해지 통지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가합109264 판결). 판매 실적이 저조하면 서면 통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즉시 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지 절차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법령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나 강제집행, 회생절차 개시가 있는 경우, 어음·수표가 부도난 경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과징금·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 시정 후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반복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이 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을 이유로 즉시 해지가 통지되는 경우입니다. 위 판결의 사안처럼 매출 부진이나 정책 변경은 열거된 즉시 해지 사유와 성격이 다릅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그 사유가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2개월 유예기간과 서면 2회 통지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그만두려 할 때 확인할 것

가맹점사업자 측의 해지는 계약서에서 출발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가맹계약서에는 해지 사유와 절차가 기재되므로, 그만두려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해진 사유와 통보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해지에 관한 제14조와 달리 가맹점사업자 측 해지에는 법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정해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조가 대칭적이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다툼은 금액의 근거에서 발생합니다. 잔여 계약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었는지, 인테리어나 설비에 관한 부담이 이미 이행된 부분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가맹본부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와 청구 금액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필자가 가맹 사건을 다루며 확인하게 되는 것도, 통보된 금액의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협의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폐업을 결정했다면 순서도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통보 방식을 지키지 않은 채 영업을 먼저 중단하면, 정당한 사유 없는 영업 중단이 가맹본부 측 즉시 해지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는 점과 맞물려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통보와 중단의 시점을 어떻게 배치할지는 계약서 조항을 확인한 뒤에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약금 조항은 약관에 해당하고 부담이 부당하게 과중하다면 무효가 될 수 있으나, 해지 자체가 손해배상 청구를 막지는 않습니다. 둘째, 가맹본부의 해지에는 2개월 유예기간과 서면 2회 통지가 강제되고 이를 어긴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셋째, 가맹점사업자 측 해지는 계약서 조항이 기준이므로 통보 방식과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계약서 문구와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참고자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 「민법」 제5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가합10926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가맹계약의 해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같은 주 발행 칼럼: 깡통전세 220억 전세사기, 항소심 징역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