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형사·업무방해

작성 2026. 10. 23. | 로엘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

동업자나 거래 상대와 다투다 보면 내 명의 서류를 관청에 반납하는 것쯤은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2026년 8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명의를 쥔 쪽의 서류 반납이 어떤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되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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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을 반납해 운행을 막으면 업무방해 위력입니다

차량 명의를 가진 쪽이 분쟁 상대가 쓰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관청에 임의로 반납해 운행을 막았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2207 판결의 결론으로, 대법원은 이런 반납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라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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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위력, 폭행·협박만이 아닙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압박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위력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실제로 꺾었을 필요는 없지만 꺾기에 충분해야 하고, 범행 동기, 세력의 양태,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은 사람에게 직접 가하는 힘이 아니어도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상태를 만들면 위력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실제로 멈추지 않아도 방해될 위험만 생기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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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도2207 사건, 신고필증 반납에서 유죄 확정까지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과 분쟁을 겪던 중 원장이 통학버스로 쓰던 승합차의 지분 99%가 아들 명의라는 점을 이용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했습니다. 원장은 그 차를 더 이상 통학버스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원장은 당일 재교부를 문의했지만 지분권자 동의 없이는 어렵다는 답을 들었고, 다음 날 새 차량을 사서 신고를 마치고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기존 차량은 두 달가량 뒤 소유권을 넘겨받고서야 다시 통학버스로 쓸 수 있었습니다.

1심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유죄로 판단했고, 원심(청주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노873 판결)이 이를 유지했으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선고된 형량은 대법원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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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 서류를 회수했을 뿐'이라는 항변이 어려운 이유

명의자라는 지위 자체가 상대방 업무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 힘을 분쟁의 수단으로 쓰면 위력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2조는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미리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차 안에 늘 갖춰 두도록 하고, 신고 없이 운행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60조 제1항 제7호).

신고필증이 없으면 그 차를 통학버스로 쓸 수 없으므로, 대법원은 운행에 장애가 생긴 이상 업무방해의 위험은 이미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날 새 차로 운행을 재개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은 폐원신고를 미리 알렸으니 속인 것은 아니지만, 학원이 자기 명의라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신고한 것은 위력이라고 보았습니다. 미리 통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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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중 명의·서류를 쥔 쪽이 확인할 것

명의 정리가 필요하다면 상대방 업무를 멈추게 하는 방식보다 합의나 법적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자의 권리라도 상대방 영업을 볼모로 삼으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정당행위 같은 방어 주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미리 펼쳐야 합니다. 2026도2207 사건의 피고인은 정당행위 등을 상고심에서야 주장했고, 대법원은 항소이유로 삼지 않은 주장이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검사로 일하며 보면, 분쟁 당사자가 '내 명의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고 한 행동이 오히려 입건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분쟁 중 자력구제가 문제 된 다른 사례는 관련 칼럼을 참고하십시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내 명의로 된 서류를 관청에 반납한 것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도2207 판결은 차량 명의를 이용해 분쟁 상대가 쓰던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한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았고, 2003도5004 판결도 자기 명의 학원의 임의 폐원신고를 위력으로 보았습니다.

Q. 상대방이 바로 다음 날 영업을 재개했다면 업무방해가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방해될 위험만 생겨도 성립하므로, 2026도2207 사건에서도 원장이 다음 날 새 차량으로 운행을 재개했지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Q. 업무방해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행위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2026도2207 사건의 형량은 대법원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2207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4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도로교통법」 제52조·제160조 [법률 제22067호, 시행 2026. 10. 13.],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 [법률 제21657호, 시행 2026. 5. 19.]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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