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8. 18. | 로엘법무법인 박세홍 변호사

해외에서 생활하다 그곳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돌아오신 분들이 공통으로 묻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판결을 한국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혼을 준비하시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려 할 때 이 물음이 현실이 됩니다.

우리 법은 외국법원의 재판을 무조건 인정하지도, 무조건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요건을 정해 두고 있고, 그 요건을 통과한 재판만 승인됩니다. 이 글은 그 요건과, 승인과 집행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승인과 집행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구분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승인은 외국 재판의 효력을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문제이고, 집행은 그 재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는 문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승인을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26조가 집행을 정합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이 구분이 그대로 체감됩니다. 혼인이 해소되었다는 신분관계의 변동 자체는 승인의 문제입니다. 반면 그 판결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같은 금전 지급이 함께 들어 있고 상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한 네 가지 요건

제217조 제1항은 네 요건을 각 호로 나누어 두고, 이를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고 정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승인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은 제2호입니다. 상대가 해외 소송에서 소장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조문은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제217조 제2항은 법원이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당사자가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 자료 준비를 소홀히 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집행이 필요하면 집행판결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소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이어서 제27조 제1항은 집행판결이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판결의 내용을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제27조 제2항은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결국 제217조의 네 요건은 승인 단계뿐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도 그대로 관문이 됩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네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됩니다. 둘째, 요건 충족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셋째, 금전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집행법」 제26조의 집행판결이 필요하고, 그 단계에서도 제217조의 요건이 다시 검토됩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 송달에 관한 자료를 번역·인증과 함께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절차는 등록관서의 안내를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제27조(집행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칼럼: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있을 때의 이혼
· 같은 주 발행 칼럼: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이 안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