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임에도 재산분할 2,000만 원 인용, 자녀 친권 및 양육권 확보, 과거양육비 1,000만 원 및 장래양육비 월 70만 원 지급 결정
유책배우자임에도 재산분할 및 양육권 확보에 성공한 사례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상간자 위자료 민법 제840조, 제839조의2, 제843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광주가사전문변호사 결과 유책배우자임에도 재산분할 2,000만 원 인용, 자녀 친권 및 양육권 확보, 과거양육비 1,000만 원 및 장래양육비 월 70만 원 지급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