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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욕설하여 모욕죄로 고소된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형사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공소권없음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직장 동료를 모욕한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김명희
김현우
배성환
말다툼 중 홧김에 한 말, 협박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협박 형법 제283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료와의 말다툼 중 순간적인 감정으로 내
술에 취해 폭행으로 4주 상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구상해전문변호사 결과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구상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숙박업소 직원을
이원화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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