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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항소심, 1심 실형에서 감형받은 사례
형사, 특수협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형법 제284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0조 제11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 파기, 징역 8개월로 감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최창무
서현주
송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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