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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25 이혼소송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660
224 이혼소송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판결선고
2021-04-23 692
223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혼요구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2021-04-08 931
222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생겨난 아들의 친생자 부인 및 사실혼 관계파탄에 대한 위자료 소송 모두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승소 / 친생자부인 각하, 위자료 2,000만원)
2021-04-08 715
221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부부 관계 거부, 모욕 및 무시, 육아와 가사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751
220 이혼소송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외도 및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등으로 사실혼관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임의조정성립
2021-03-09 851
219 상간소송
배우자와 20년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2021-03-09 860
218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3-09 756
217 이혼소송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항소기각
2021-03-09 786
216 이혼소송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2021-03-09 906
215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이혼인용, 상대방 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각)
2021-02-02 882
21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기각, 상대방 기여도 30%인정)
2021-02-02 985
213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 된 사건
소 취하
2021-02-02 1021
212 이혼소송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
화해권고결정
2021-02-02 505
211 상간소송
상대방과 재결합한 후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1-02-02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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