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로엘법무법인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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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10	위자료소송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 당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	2018-07-24	1531
109	상간소송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5천만 원의 위자료는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건 1,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	2018-07-24	1118
108	이혼소송	의뢰인은 어린 아들을 생각해 가정을 지키겠다고 마음먹고 소를 취하하였으나, 남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 의뢰인의 바람대로 두 사람은 혼인생활을 지속하기로 합의하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소를 취하	2018-07-24	1027
107	부동산 가압류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 원고의 신청대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	2018-07-24	1140
106	이혼소송	외국인인 상대방의 경제적인 무능력과 부정행위, 별거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 의뢰인의 청구대로 전부 인용되어 이혼 성립	2018-07-19	988
105	이혼소송	폭행, 폭언 및 음주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을 하고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으로 합의서를 제출하여 신속하게 화해권고결정	2018-07-19	1081
104	상간소송	금전을 요구하자 남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고, 부부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피고가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종결	2018-07-19	930
103	재산분할	원고에 대한 의심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피고에게 약 4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첫 기일에 조정을 성립	2018-07-19	891
102	손해배상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 법원에서도 상간녀와 남편과의 관계를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일부 인용	2018-07-19	1151
101	이혼소송	남편이 홀로 한국에 귀국하여 장기간 별거중인 상황에서 이혼 및 양육자지정 신청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첫 조정기일에 조정을 성립	2018-07-19	849
100	상간소송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피고가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첫 조정기일에 조정	2018-07-19	1096
99	이혼소송	폭언과 폭행, 종국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 자녀들의 교육비 등록금 보험료 등을 모두 상대방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이혼 조정이 성립	2018-07-19	1004
98	위자료 소송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상간녀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2018-07-19	1154
97	이혼소송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위자료로 1,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2018-07-19	1017
96	이혼소송	취직 의지가 없고 화만 내는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였으나 이혼을 성사시킨 사건 피고의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책임 회피 및 폭력적인 성향 인정하여 이혼 선고	2018-07-19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