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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40 이혼소송
재산을 지키고자 남편이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신청취하로 종결
이혼조정신청을 취하하여 종결
2019-10-26 376
139 상간소송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는 소
조정 성립
2019-10-20 612
138 이혼소송
32년의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한 이혼 청구
조정 성립(1회 기일에 성립)
2019-10-20 550
137 이혼소송
혼인기간 25년 동안 남편의 폭언등을 견딜 수 없어 이혼청구,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조정 성립(1회 기일만에 성립)
2019-10-20 1230
136 이혼소송
혼인기간동안 각종 유책사유를 견뎠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사건
조정 성립(재산분할 10,000,000원과 20%의 분할연금 청구권)
2019-10-20 774
135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이혼 청구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10-16 712
134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학대하고 경제적 무능력한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 이혼 기각을 구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조정 성립
조정 성립(이혼)
2019-10-16 1125
133 상간소송
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불륜 관계로 위자료 소송
조정 성립(위자료 1,500만원 지급)
2019-09-05 741
132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
조정 성립(위자료 1,000만원)
2019-09-03 1136
131 이혼소송
고부갈등으로 상대방 및 시가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신청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09-03 785
130 위자료소송
남편이 두 명의 상간녀와 바람을 폈고, 이를 알게되어 이혼청구
남편에게는 위자료 3000만원 그리고 판결시까지의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 및 향후 아이 1인당 양육비 60만원을 지급할 것이 결정
2019-07-24 1076
129 위자료소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로서 5,000만 원을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원고가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
2019-04-03 1308
128 재산분할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
4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2억원의 재산분할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
2019-04-03 1011
127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3,000만 원)를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내용의 조정이 성립
2019-03-15 879
126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화해권고 결정(2000만 원)이 확정
2019-03-15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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