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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사건개요

의뢰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불행히도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모텔에서 나와 차를 타는 것을 발견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 이혼하고 상간녀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상간녀는 오히려 의뢰인을 협박죄로 고소하고,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원래부터 파탄 난 상태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자 로엘법무법인에 상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 법무법인은 우선, 부정행위 전 의뢰인의 가정이 평범한 가정이었고,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 났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간녀의 파렴치한 행태를 강조하는 한편, 구글 위치 기록을 통해 추가적인 부정행위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인 만큼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이에 법원은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로엘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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