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직장에서 성실히 생활해오고 있었으나, 혼인 이후 계속된 상대방의 무리한 경제적인 요구, 상대방과 시댁의 불화, 상대방의 별거 요구, 별거 이후에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일체의 노력 없이 끊임없이 생활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정 등을 원인으로 이혼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혼인 기간 15년 중 절반이 넘는 8년 이상 별거 상태를 유지 중이어서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였고, 상대방은 부부관계 회복보다는 의뢰인에게 경제적인 요구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관계 회복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하여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혼인 기간, 상대방이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어느 정도 재산분할을 해줄 의향이 있었으나, 재산분할은 의뢰인이 지급하는 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아 수차례 주소보정과 송달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끝내 송달이 되지 않았고, 조정사건은 공시송달을 할 수가 없기에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하고자 재판부에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송으로 재차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은 끝내 소장 부본도 송달받지 않아 결국 재산분할 없이 월 60만원의 양육비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1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3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0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4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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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