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부당한 대우와 외도로 더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고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로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하였고, 양육권 주장을 원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과 남편 모두 현금자산이 별로 없었고, 남편에게 남편의 모친이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회수해간 부동산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모친이 계속해서 세금을 납부하였고 실소유자임이 분명하였지만 재산분할에서 이 부동산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다각도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을 넓히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강조하여 위자료 증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은 큰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비록 부부의 분할 대상 재산은 적었지만 남편의 모친 아파트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24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25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20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20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58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205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92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92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28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98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109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02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419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08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