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법률혼 관계를 형성하였지만 이혼한 후,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왔으나 상대방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의뢰인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과 이혼한 후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였고, 가사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더라도 상대방 소유한 적극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특유재산으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의뢰인의 부부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상대방이 채권자인 허위근저당권 채무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2) 상대방의 사실혼관계 파탄 귀책 사유에 관한 세밀한 주장 3) 상대방 특유재산의 증감에 기여한 사정 4)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 5) 허위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변론을 통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며 상대방 귀책사유로 인한 사실혼관계해소를 인정받아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며 허위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434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354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45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302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652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359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553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251
53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351
532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410
531 이혼소송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319
530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449
529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340
528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333
527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24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