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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2021년 경 배우자와의 사이가 소원하여 별개의 집에서 지내던 도중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배우자의 집으로 찾아가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으며 상대방은 배우자가 의뢰인을 막고 있는 사이에 도망쳤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배우자와 재결합하였으나 이후에도 배우자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결국에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며 상간자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우리 법무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께서 모아오신 증거가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기에 조금 부족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있다면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는데 운이 좋게도 배우자와 상대방이 자동차에서 함께 드라이브를 하며 애정표현을 하는 음성이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부정행위 당시에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배우자 간의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어서 이후에는 협의이혼신청을 취하하는 등 재결합의사가 존재하였으나 배우자와 상대방의 계속되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종국적인 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는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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